- 법제코너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기존제도 불합리적 요소 개정
- ㆍ 저자명
- 황승흠,Hwang. Seung-Heum
- ㆍ 간행물명
- 디지털콘텐츠
- ㆍ 권/호정보
- 2001년|10권 1호|pp.24-31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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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