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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서 지배적 시장사업자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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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산업에서 지배적 시장사업자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자명
조상섭,Jo. S.S.
간행물명
전자통신동향분석
권/호정보
2001년|16권 3호|pp.74-81 (8 pages)
발행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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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MP) 개념과 통신산업에서 적용 가능성 및 그 문제점을 논하였다. 전통적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SMP 개념은 동태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통신산업에 개념적용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통신시장 정의와 통신 상품 범위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문제점은 SMP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정책 특히 통신규제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