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진과 과실
- ㆍ 저자명
- 한국당뇨협회
- ㆍ 간행물명
- 월간 당뇨
- ㆍ 권/호정보
- 2001년|141권 6호|pp.38-39 (2 pages)
- ㆍ 발행정보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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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오진이라 하여 법률적으로 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진단 시 평균적 주의를 다하였는가 즉, 일반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병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고려한다. 대체로 병이 조기에 해당될 때 환자의 협력부족의 경우, 진단이 곤란한 질병의 경우 및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오진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