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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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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저자명
전순환
간행물명
情報學硏究
권/호정보
2002년|5권 1호|pp.173-190 (18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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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미국에는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는데,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한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고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한 목적, 특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기타언어초록

In the face of this bewildering array of approaches to the problem, in 1997,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undertook to produce a new uniform law that would bring some order and consistency to state legislation in this area. The NCCUSL drafting committee worked on a highly expedited drafting schedule, and a completed draft of UETA was finalized and approved ill July 19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