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 ㆍ 저자명
- 홍재현
- ㆍ 간행물명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ㆍ 권/호정보
- 2002년|33권 3호|pp.327-358 (3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has Proceeded through examining and analyzing related laws and articles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digital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in detail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WCT, EU, U.S., Japan, and Australia. After analyzing of the article 28 in current Copyright Act and amended proposal for Copyright Act in Korea, it found the regulation to be inadequate. As a result of the legal analysis, this paper is proposing a revised plan of the article 28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