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방제능력 확보기준과의 상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상 방제능력 확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최대 300,000톤급 유조선 사고 발생시 60,000톤의 기금이 유출되고 이중 20,000톤을 해상에서 회수한다라는 가정하에 유회수기 기준으로 19,425 kl/hr의 방제능력을 확보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300,000톤 유조선 사고시에 유회수기 기준으로 16,667 kl/hr의 방제능력을 현장에 동원토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0만톤급 유조선에 대한 최악유출사고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은 미국보다 16% 많은 방제장비(유회수기)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방제능력 2만톤 확보 기준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치임을 나타낸다.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discuss the suitability of the criter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on-water oil removal resource requirement in Korea by comparison with the US criterion. According to the present criterion in Korea, the on-water response operation against the worst case discharge assuming the oil spillage of 60,000 ton from the accident of DWT 300,000 tanker requires the oil recovery capacity of 19,425 kl/hr (on-water recovery volume 20,000 ton). Under the US criterion, the recovery capacity of 16,667 kl/hr is required to respond to oil spill accident of the worst case discharge from the DWT 300,000 tanker. The result shows that resource requirement from the Korean criterion is 16% higher than US criterion, indicating that thc Korean criterion is reason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