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②
- ㆍ 저자명
- 정연해
- ㆍ 간행물명
- 電力技術人= The monthly electric engineers
- ㆍ 권/호정보
- 2002년|242권 10호|pp.39-44 (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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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법률을 심리함으로써 이론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결정도 배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