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곳곳의 스팸메일 분쟁 및 법적 규제 동향
- ㆍ 저자명
- 김민종,Kim. Min-Jong
- ㆍ 간행물명
- 디지털콘텐츠
- ㆍ 권/호정보
- 2002년|8권 1호|pp.54-61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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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