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ㆍ 저자명
- 장상환
- ㆍ 간행물명
- 농업기술회보 : 21세기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 ㆍ 권/호정보
- 2002년|39권 5호|pp.17-20 (4 pages)
- ㆍ 발행정보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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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