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PL의 미국 특징
- ㆍ 저자명
- 이재필
- ㆍ 간행물명
- 안전21
- ㆍ 권/호정보
- 2002년|100권 |pp.43-45 (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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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송실을 초래하여 값비싼 경험을 한바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여타국가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예상밖의 소송(Frivolous Suits)을 들 수 있다. 둘째,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피포켓이론(Deep Pocket Theory)이다. 셋째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인데, 앞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