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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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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의 비교연구
저자명
정재용,나송진,Jong. Jae-Yong,Na. Song-Jin
간행물명
한국항해항만학회지
권/호정보
2003년|27권 2호|pp.129-135 (7 pages)
발행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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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기타언어초록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budged, personnel management and a agency building. (2) The inspection function and judgment function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Agency. (3) The Agency should has a recommendation right to 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4) The composition of inspectors & judges must be diversified including navigation, marine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background. (5) The Agency should ha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ne Police Agency. (6)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gency to promote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