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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 - 지적재산권 설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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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 - 지적재산권 설정을 중심으로 -
저자명
양광식,이종열,이영대
간행물명
한국GIS학회지
권/호정보
2003년|11권 1호|pp.73-88 (16 pages)
발행정보
한국GIS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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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지리정보DB는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호기준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구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유통 및 활용에 따른 관련집단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타언어초록

Geographical data sets are expensive to create and are very easy to copy beca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distribution should be protected. The main object of copyright law is to encourage expression of ideas in tangible form and it extend only to original works, it is limited to control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data producers and user. Because the development of a useful legal framework for both private and public activity in this field is an important issue. This paper presents an intial attempt at such a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intended to support continuing research into the leg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