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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경품고시법의 개요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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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간행물명
공정경쟁
권/호정보
2003년|99권 1호|pp.42-46 (5 pages)
발행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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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 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