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변화와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
- ㆍ 저자명
- 김명순,윤형구,Kim. M.S.,Yoon. H.K.
- ㆍ 간행물명
- 전자통신동향분석
- ㆍ 권/호정보
- 2003년|18권 6호|pp.68-74 (7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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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