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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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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시행
저자명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간행물명
레미콘
권/호정보
2003년|1권 3호|pp.87-91 (5 pages)
발행정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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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