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ㆍ 저자명
- 하종범
- ㆍ 간행물명
- 自動車工學會誌
- ㆍ 권/호정보
- 2004년|26권 2호|pp.58-65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자동차공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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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