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건설사업 추진시 사전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 ㆍ 저자명
- 송영일
- ㆍ 간행물명
- 한국수자원학회지
- ㆍ 권/호정보
- 2004년|37권 4호|pp.42-50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수자원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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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댐 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크게 구분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