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 ㆍ 저자명
- 김방룡,Kim. Pang-Ryong
- ㆍ 간행물명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
- ㆍ 권/호정보
- 2004년|29권 |pp.1001-1011 (1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통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structure of info-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chang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to horizontal layered disintegration as the Internet technology has been rapidly developed. Considering with this background, EU has decid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framework called 2003 framework and asked member states to shift to new framework by July 2003. The key words of the new framework is to be deno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of cross-media regulatory framework Alleviation of entry regulation by general authorization, Transition from ex ante regulation to ex pos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