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ㆍ 저자명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ㆍ 간행물명
- 電力技術人= The monthly electric engineers
- ㆍ 권/호정보
- 2004년|261권 5호|pp.32-38 (7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