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ㆍ 저자명
- 장홍일,Jang. Hong-Il
- ㆍ 간행물명
- 프린팅코리아
- ㆍ 권/호정보
- 2005년|36권 2호|pp.128-131 (4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인쇄문화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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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