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 ㆍ 저자명
- 전광희,Jun. Kwang-Hee
- ㆍ 간행물명
- 한국인구학
- ㆍ 권/호정보
- 2006년|29권 1호|pp.209-239 (3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인구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ject the optimum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are to minimize the total dependency ratios, being divided into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s and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To carry out the study plan, it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optimum population growth, and investigates the size of optimum population for which the relationship has implications in the setting of Korean population.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s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 is between -0.03 and 0.15 perc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TFR values of $2.1{sim}2.2$. Meanwhile, the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differ by the relative consumption ratio of the young people $({mu}_1)$ (0-14 years old) to the elderly people $({mu}_3)$ (65 years old and over). For example, when ${mu]_1:{mu}_3=2:1$,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in the range of $-1.17{sim}-0.93%$,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5 and 1.7 births per woman. On the other hand, with a drop in the relative consumption. weigh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will increase. For example, when ${mu}_1:{mu}3=1:1.25$,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0.42{sim}0.45$ percent,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2.3 and 2.4 births per woman. According to the baseline opinion survey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personal consumption, ${mu}_1:{mu}_3=1.25:1$, which means tha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a little negative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9 and 2.0 per woma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