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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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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제도 고찰
저자명
안상규,전인영,정재학,최경우,정찬우,이윤근,Ahn. Sang-Kyu,Jeon. In-Young,Cheong. Jae-Hak,Choi. Kyung-Woo,Jeong. Chan-Woo,Lee. Youn-Keun
간행물명
방사성폐기물학회지
권/호정보
2006년|4권 4호|pp.401-409 (9 pages)
발행정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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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언어초록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