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판소송과 쌍방 간 대응전략
- ㆍ 저자명
- 장태종,김석진,Jang. Tae-Jong,Kim. Seok-Jin
- ㆍ 간행물명
- 정보관리연구
- ㆍ 권/호정보
- 2006년|37권 4호|pp.141-159 (1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response strategy taken by the both parties who possess and infringe the patent rights in the case of patent litigation occurring in local companies. It is common that many entrepreneurs suffer from patent judgment litigation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ponse strategy on the standpoints of patentees and trespassers are discussed in several cases such as infringement and abuse of patent rights, divulgence of trade secret and invention during employment in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