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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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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저자명
이강빈,Lee. Kang-Bin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6년|21권 1호|pp.65-95 (31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ENG|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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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52년의 "외국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 및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그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2002년에 로마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그룹은 현재까지 협약초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한편 협약초안은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체제와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항공운송 부문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신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It is essential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be regulated at international level. However, the Rom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of 1952 and the Montreal Protocol of 1978 did not have significant worldwide repercussions since few countries have ratified them. So the Secretariat ofthe ICAO has produced the draft Convention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in 2002 and the Special group has considered the text of the draft Convention so far. The draft Convention contains main issues with regard to the liability system of the operator and the insurability of the risks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ground. In order to protect the air transport sector of a country as well as to facilitate speedy recoveries by victim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