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 ㆍ 저자명
- 김민중,Kim. Min-Jung
- ㆍ 간행물명
- 레드리본
- ㆍ 권/호정보
- 2006년|72권 1호|pp.26-27 (2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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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