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 ㆍ 저자명
- 유희동,Yu. Hui-Dong
- ㆍ 간행물명
- 防災와 保險
- ㆍ 권/호정보
- 2006년|115권 12호|pp.6-13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화재보험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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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