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 ㆍ 저자명
- 조용기,Jo. Yong-Gi
- ㆍ 간행물명
- 大學敎育= Higher education
- ㆍ 권/호정보
- 2006년|140권 4호|pp.16-21 (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개정 사학법의 내용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크게 위반된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