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이라도 분양권거래 계약 자체는 효력
- ㆍ 저자명
- 안종석,An. Jong-Seok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6년|191권 2호|pp.80-81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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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