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에 제동
- ㆍ 저자명
- 김소진,Kim. So-Jin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6년|191권 2호|pp.60-63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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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재산세율을 인하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배경과 정부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