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DC 유통 환경 만들기
- ㆍ 저자명
-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ㆍ 간행물명
- 벤처다이제스트
- ㆍ 권/호정보
- 2006년|101권 4호|pp.33-33 (1 pages)
- ㆍ 발행정보
- 벤처기업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