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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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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s and Operation of Buman Road in Daegu
저자명
최병두,Choi. Byung-Doo
간행물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권/호정보
2007년|13권 6호|pp.674-694 (21 pages)
발행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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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emphasized and introduced by government(both central and local) as an important method to supplement public budget shortage and to improv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enc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But these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seem to be implemented under the neoliberal condition of urban policy for private capital to extend its sphere of investment and to ensure its opportunity of profit. Such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legislated and widely applied since 1994 in S. Korea, but in recent years they have triggered out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In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rnan Road in Daegu, it can be pointed out, it has led serious problems such as overestimation of traffic volume in plan, over-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appurtenant business, irYational operation and account of the operating firm, problem in refinancing and change in contents of practical agreement, and over-compensation of minimum operation revenue. Some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to operate more rationally the Buman Road include those of increasing traffic revenues, of reducing supports of public financing, and withdrawal of (part or whole of) operational right from the private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