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 ㆍ 저자명
- 곽상현,Gwak. Sang-Hyeon
- ㆍ 간행물명
- 경쟁저널
- ㆍ 권/호정보
- 2007년|131권 7호|pp.2-31 (3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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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그 입법시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