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석 변호사의 법률 칼럼-개정안에 따른 민간 택지 시행자의 갈림길
- ㆍ 저자명
- 안종석,An. Jong-Seok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7년|203권 2호|pp.102-103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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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