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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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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 쟁점
저자명
김병주,Kim. Byeong-Ju
간행물명
大學敎育= Higher education
권/호정보
2007년|149권 7호|pp.24-37 (14 pages)
발행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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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