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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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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자명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07년|175권 3호|pp.135-141 (7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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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