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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대응현황 조사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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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CH 대응현황 조사 및 정책제언
저자명
김상용,양정목,조진구,이도훈,Kim. Sang-Yong,Yang. Jeong-Mok,Cho. Jin-Ku,Lee. Do-Hoon
간행물명
청정기술
권/호정보
2008년|14권 4호|pp.225-231 (7 pages)
발행정보
한국청정기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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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 발효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모두 규제 대상 물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산업경쟁력 유지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REACH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최근 REACH의 준비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재 기업 및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REACH 관련 전문가들의 수렴된 의견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기타언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extensive expan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led by advanced countries. In particular,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ffective from 2007 issues a serious threat to export-dependent Korean economy because the principal exports of Korea may infringe upon the regulation. Here, we introduce a general comprehension and current situation of REACH in order to cope with possible crisis caused by REACH. Furthermore, we indicate a trouble in counter-plan prepared by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wish to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on the basis of experts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