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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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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 A Study on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e
저자명
곽승진,최재황,조영주,류희경,Kwak. Seung-Jin,Choi. Jae-Hwang,Cho. Young-Joo,Ryu. Hee-Kyeung
간행물명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08년|39권 2호|pp.65-83 (19 pages)
발행정보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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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stablishes an Act on Legal Deposit and Use for the Online Digital Products in 2007 and it is preparing an enfor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e base on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before enforcement of this bill.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deposit acts on digital products in the world. Also the opinion of main stakeholders in this area was collected such as digital book publishers and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rate base of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