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적용의 예
- ㆍ 저자명
- 박준형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8년|222권 1호|pp.92-93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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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29 부동산 대책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입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제반 세법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졸속 입법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하소연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