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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II-정기 국회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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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이재경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8년|221권 1호|pp.38-41 (4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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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