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 ㆍ 저자명
- 김동호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8년|221권 1호|pp.88-89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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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의 일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주거 환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태도는 현대에도 이어져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주택의 일조를 꼽는다.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