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도면의 저작권 보호-계약 해제 시 설계 도면 이용할 수 있을까?
- ㆍ 저자명
- 김동호,Kim. Dong-Ho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8년|215권 1호|pp.90-91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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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