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위기 및 에너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은 개별 사업별 절대적 성과치를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되어 온 경우가 많은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사업별 비교를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검토와 관련이론을 통해 분석방법 및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이 활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자료포락분석법이 적용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confronting with increasing oil price, economy crisis and energy-environment problems. In consideration that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 has been subjectively evaluated, this paper focuses objective validity by relative efficiency through a comparison among R&D programs in Korea. To implement this study, data published in national reports on R&D programs is used and analyzing method is induced by related books and theories. At the result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is paper suggests the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uclear R&D program. This study is the first 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applied DEA method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exploring the more efficient way of program management if more sophisticated DEA c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