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 모니터링과 감청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 ㆍ 저자명
- 홍창화,최민규,김태훈,Hong. Chang-Hwa,Choi. Min-Kyu,Kim. Tai-Hoon
- ㆍ 간행물명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09년|13권 1호|pp.104-112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항행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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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의 개념상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 범위, 대상, 정보활용방법 등의 분야에서 통신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Even though security monitoring and wiretap seem to be same thing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the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But because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there are some confusions about these concepts, so there are some side effects. In this paper, we try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in the aspects of object, scope, target and applica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