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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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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and Real Estate Policy after the IMF crisis
저자명
최병두,Choi. Byung-Doo
간행물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권/호정보
2009년|15권 1호|pp.138-160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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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The urban housing market in Korea, especially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s been revitalized with massive urban (re)developments and expanding real estate finance after the IMF crisis. This brought about a boom of housing price during the mid-2000s, which has been virtually stabilized by strong regulation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with impacts of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ogether with some inherent problems, the housing market of Korea faces with a worry of collapse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nd the serious depression of real economy, and hence the current government attempts to implement strong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housing market.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is kind of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seems to be caused by strategies of capital which involve continuous massive urban (re)development, residential segregation and appropriation of monopoly rent(or capital gain), and fictitious capitalization of real estates and integr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financial market. In these reasons, the current tendency of urban housing price shows a slow downward, which seems to give the current neoliberal government a rationale for deregulation policies to prevent the downward tendency.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slow downward of housing price shift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in particular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general, and hence an alternative housing policy is required to realize such posi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