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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 인구 정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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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도 인구 정책에 관한 소고
저자명
박원란,정지원,박희창,이석훈,Park. War-Lan,Jung. Ji-Won,Park. Hui-Chang,Lee. Suk-Hoon
간행물명
응용통계연구
권/호정보
2009년|22권 3호|pp.653-665 (13 pages)
발행정보
한국통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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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각종 정책 및 계획은 시행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행의 시기가 적절해야 하므로 시행 시기가 적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수립시기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상황의 심각성을 인구 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두 가지의 방법으로 논의하여 본다. 하나는 1983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제안들과 그 결과들을 유도하여 현재의 상황과 차이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부터 1983년 이후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이 중지되었다면 나타날수 있었던 상황들을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세워 시뮬레이션 하여 현실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본다.

기타언어초록

All the policies and plans need to be carried out at the proper times in order that they would work properly for what they are made for. It is will known that statistics are one of the most useful tools in deciding the proper times for the policies. In this paper we show how to use statistics in evaluating the policies already carried with respect to the time when they were executed in dealing with the population policy we had in 1983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hi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 Two methods have been tried to show that the policy carried in 1983 missed the proper changing time. The one is to make forecasting only with the data possible before 1982 and show how close they can be to the real situation of today. The other is to show what would happen if the policies aiming to suppress population growth had been changed or abandoned. Both results from two methods give some quantified information about the population policy of 1983. Especially the prediction tells that we could have forecasted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of this century in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