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en assessing environmental or other regulatory programs, economists and other policy analysts have traditionally used the approach that consists of comparing the benefits from regulation with the costs that must be borne to capture these benefits. The vast majority of economic analysis of regulation wa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regulations increase production costs. Porter had disputed this seemingly straightforward claim. In his view, economists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capacity of stringent regulations to induce innovation into their analysi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hypothesis had been criticized by economists.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innovation performances as well as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ers, based on a recently held survey among mainly manufacturing SM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took the level of innovation activities, the strength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oreover the impediment that the company went through as factor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SMEs were compared with the other counterparts.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awareness, existence of innovative activities, characteristics of firms, and moreover the innovation types a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SMEs’ innovation performance both in technology as well as in economic persp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