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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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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0년|241권 7호|pp.34-37 (4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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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 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 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 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