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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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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명
이석민,조선희,Lee. Suk-Min,Jo. Seon-Hui
간행물명
한국공간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11년|19권 6호|pp.29-41 (13 pages)
발행정보
한국공간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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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국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는 국토의 현황을 조사/측정하는 법 항목은 있지만, 국토모니터링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Land-monitoring has been emphasized. The existing Law does not include any definitions or regulations of monitoring. Although there exist laws regarding examining and measur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 utilization, distribution, share, security and management of the data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upgrade the Land-monitoring system, several tasks such as terms, building cycle, forms, scope, management team should be well-defined. In this study, problems of the Land-monitoring is investigated by understanding the legislation in the land planning system and its operating system. The setting of the land-monitoring concept i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revision of specific laws in this field were introduced. Finally, new Land-monitoring legislation covering the improvement of the data-acquisition and co-utilization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