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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게시물 증거를 위한 공증 시스템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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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게시물 증거를 위한 공증 시스템 도입 연구
저자명
김아름,김역,이상진,Kim. Ah-Reum,Kim. Yeog,Lee. Sang-Jin
간행물명
情報保護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11년|21권 3호|pp.155-163 (9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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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인터넷을 통한 루머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나 출력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 변조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정상적인 글을 캡처한 화면에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조한다면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 웹 게시물의 증거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정성이 입증된 증거의 제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사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기술과 정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게시물 증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웹 게시물 공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적,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기타언어초록

Rumor or abusive web postings in internet has become a social issue. Web postings may be proposed on evidence in form of a screenshot in libel suit, but a screenshot can be easily modified by computer programs. A person can make ill use of the screenshot which is modified deliberately original contents to opposite meaning in a lawsuit. That makes an innocent person to be punished because it can have difficulties to verify despite analyzing the server data. A screenshot of web postings is likely to fail to prove its authenticity and it is not able to reflect the fact. If notarization for web postings is offere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can be submitted in a court. So, related techniques an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propose some technical and legal conditions and design for notarization and archive system of web postings for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