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의 Ofcom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동망 외부성 추정모델을 설정하고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이 성숙기에 해당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5,626,711 명의 한계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망외부성의 가치는 최대 4,354억원에서 최소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동사업자가 추정된 한계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접속료에 추가되어야할 적정 외부성 마크업 수준은 최대 6.47원에서 최소 0.0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성 마크업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및 이동접속료 관련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constructed a model estimating mobile nework externalities based on Ofcom model and estimated externalities mark-up.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are 15,626,711 marginal subscribers in mobile network irrespective of its maturity. 2) the value of network externalities ranges 2.1 billions won to 435.4 billions won. 3) the extrenalities mark-up to support marginal subscribers ranges 0.03 won to 6.47 won. This results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policy about mobile network terminations fee as well as externalities mark-up disputes.
